[토요와이드] 수출규제 조치 해제…경제협력 재개 첫 발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게 정부의 평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경제적 성과와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정상 방문이 재개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대통령님과 같이 일본에 다녀오셨는데요, 이번 방문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제 3개 제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해제됐는데요.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양국의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양국간 전략 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이번에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양국이 이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취하면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에게는 대외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한다면 중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본과는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요?
이제 다른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큰 투자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나 삼성의 기흥, 평택 등지 투자는 이미 잘 알려진 사안들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하여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외에도 핵심기술 접근 허용에 초과이익 환수까지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돈을 투자해 미국에 일자리를 수출하는 격인데도 왜 이런 규제들이 있는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주시죠.
올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중요할텐데 아직까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 증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은데요.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인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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